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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힘겨루기 아닌 민생 먼저 봐달라”제주 등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3차 추경안 조속 처리’ 촉구
고 미 기자
입력 2020-06-28 (일) 00:10:52 | 승인 2020-06-28 (일) 00:11:30 | 최종수정 2020-06-28 (일) 14:20:12
사진=연합뉴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3차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린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았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전국 신용재단에서 지원한 보증 규모만 약 16조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지원된 금액(약 14조원)을 넘어섰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 하반기 보증 지원이 절실해 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에 10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원 구성에 대한 정당간 힘겨루기로 멈춰서며 자금경색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신용재단은 공동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경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폐업신고 증가와 법인파산신청이 최근 5년 이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은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라고 민생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호소문에는 또 "올해 하반기 안정적인 보증 공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 건의해 10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3차 추경안에 반영했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신용재단에서는 보증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계도 담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며 조속한 3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신용재단의 기본재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가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고미 기자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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