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중 국고 26% 차지…사회복지·SOC확충 등 도움
지방비 부담 2015년 69.7% : 30.3%→2019년 33.4%로 확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지역 현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국고보조 사업이나, 제주지역에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국고보조 사업에도 지방비를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국고보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방 재정 부담은 낮춰 제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열악한 지방 지원 효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 국고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1조4945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2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1차 산업 육성, 지역 SOC 확충 등 지역 현안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정부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복지 분야 사업으로 추산,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무분별한 확보에 따른 역효과

국고보조 사업 가운데 과도한 지방비 매칭 사업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도의회가 국고보조금의 국비 및 지방비 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비와 제주도 지방비 부담비율은 69.7% : 30.3%였지만 지난해에는 제주도 지방비 부담률이 33.4%로 상승했다.

올해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30.8%로 지난해 부담율 33.4%보다 줄었지만, 올해의 경우 제주도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비 부담액 109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지방비 미편성액을 포함하면 지방비 부담율은 34.2%로 높아진다.

이처럼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업별로 50~20%인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제주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단 '받고 보자식'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국비를 확보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도의 중앙 절충력을 높여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낮춰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국비 위해 필요한 예산 '금고 신세'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국고보조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반납하는 국비도 연간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국비 반납액은 2017년 208억원, 2018년 208억원, 2019년 319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도 '금고 신세'로 전락, 도민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신규사업 가운데 지방비 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최근 열린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