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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여론에 떠밀려 오락가락 행보 당초안보다 후퇴생색내기 그친 제주도 조직개편
김용현 기자
입력 2020-06-30 (화) 11:04:22 | 승인 2020-06-30 (화) 11:37:10 | 최종수정 2020-07-01 (화) 12:42:31
제주도청 전경

‘안전실+교통국’만 통합 문화국 관광국 유지 14국·59과로 수정
초안보다 1국·1과 유지돼 2018년 13국·49과 비교 조직 비대해

공직조직 축소 여론에 시작했다 일부 반발에 구색맞추기 머물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축소,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낭비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지적이다. 당초 초안보다 더 후퇴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결국 여론 떠밀려 오락가락한 행보만 보이며, 조직개편안 실효성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

△당초 2국·2과 축소서 1국·1과로 후퇴

제주도는 지난 29일 현행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 다음달 2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확정한 조직개편안은 현 15실국·60과에서 14실국·59과로 1국·1과를 통폐합한다.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는 1과를, 서귀포시는 1국·2과를 감촉한다.

제주도는 당초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5개국·60개과에서 13개국·58개과로 2개국·2개과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이 통합돼 교통안전실로 개편하고, 해양산업과와 해녀문화유산과는 해양해녀문화과로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와 관광협회 등이 반발하면서 기존 관광국과 문화국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또 해양문화유산과 역시 유지키로 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조직비대화로 ‘저효율 고비용’ 문제가 커지면서 조직축소라는 도민목소리가 커지자 도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고위직 자리는 거의 유지되면서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조직축소 의지 있는지 의문

제주도는 '대국(大局), 대과(大課) 운영'을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과 이상, 과에는 4개팀 이상으로 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전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반대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 보다 후퇴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이번 도의 조직개편으로 1개국이 축소하면서 3급 자리가 1개 줄어들 뿐, 2018년 7월 이전 13국·49과보다 1국과 10개의 과가 많다.

조직개편으로 4급 정원은 54명으로 기존보다 1명만 줄어들 뿐 2017년 47명보다 7명이 많다.

관광국이 유지되는 대신 투자유치과가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편입되면서 관광정책과와 카지노정책과 2개과만 있는 초미니 실국이 됐다.

더구나 원 도정 출범이후 정책관 및 담당관급 만들어지면서 기존 실국과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농축산, 해양수산, 미래전략, 일자리경제, 환경국 등에 대한 조직개편은 이뤄지지 않아 도 스스로가 조직축소 범위를 제약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구조조정 요구했던 도의회 눈치보기

제주도 조직개편안의 경우 제주도의회가 심의·통과시켜야 단행할 수 있다. 결국 비대해진 도조직을 축소하려면 도의회 역할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도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주도의 조직비대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조직축소를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그동안 도의회는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인데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어 도민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4급 이상 고위직이 많아 조직개편 때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에 기획업무와 광역업무 정도만 두고, 10개국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실국 통폐합에 따른 반발여론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도의회가 되레 조직축소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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