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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정부 협상대상 '또' 제외
이은지 기자
입력 2020-06-30 (화) 17:26:02 | 승인 2020-06-30 (화) 17:27:23 | 최종수정 2020-06-30 (화) 17:27:23

지난해 이어 '맞춤형' 초점 재도전
중기부 특구심의위 3차 대상 제외
정부 기존 사업 연속성 유지 주문
지정에 급급...미흡한 계획 도마위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재도전에 나섰지만 다시 정부 협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기존 추진 사업과 연속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도가 지정에만 급급해 미흡한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3억원(국비 60억·지방비38억·민자15억)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벤처마루, 바이오융합센터, 서귀포혁신도시, 용암해수단지 일대 등 5곳  245만341㎡ 부지에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개인 피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후 유통서비스를 구축해 화장품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정보분석-유통플랫폼 구축-판매' 3단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기업에 의뢰, 진행하는 DTC(Direct to Consumer) 검사 허용 항목에서 제외된 수분, 유분, 주름 등 3개 항목을 추가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연구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범위 완화도 요구했다. 

난관이 예상됐던 특례 관련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해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존 사업과 연속성 등 문제로 3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29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관련 계획이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하나인 국가혁신클러스터 향후 계획에 담긴 사업과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DTC 관련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기존 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기존 추진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추진 사업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며 "계획을 보완해 하반기 진행 예정인 4차 특구 지정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z17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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