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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풍에 밀려 후퇴한 공직사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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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1 (수) 13:50:55 | 승인 2020-07-01 (수) 15:11:34 | 최종수정 2020-07-01 (수) 15:11:3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및 재정여건 악화 등 비상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7기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행정조직 슬림화로 절감된 인건비·부서경비 등 경직성 예산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투자하려했지만 공직사회와 관련 단체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것이다. 심지어 기회가 있을때마다 행정조직 축소를 주장했던 도의회마저 손바닥을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행정조직 슬림화로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하에 도본청은 현행 15개국·60개과를 13개국·58개과로 2개국·2개과을 줄인후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로 엊그제 관광국 및 해녀문화유산과를 존치키로 번복한 결과 1국·1과로 감축 규모가 축소됐다. 정원 감축도 당초 24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어 행정예산 절감효과도 퇴색됐다. 

공직사회 개혁이 외부 반발에 밀려 후퇴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여기에는 관광청 신설 약속을 잊은채 관광국을 폐지하려했던 소통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동시에 조직 슬림화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직사회 외부의 압박에 당당히 맞서는 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필수다. 특히 행정조직 축소와 관련해 의결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개혁의지가 충만해야 한다. 공직사회 개혁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욕을 얻어먹더라도 멈출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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