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전 의장 지난해 본회의 상정보류
좌남수 의장 평의원 시절 부정적 의견 피력
코로나19 예산 절벽 재검토 제기 '먹구름'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의 반대로 설립에 제동이 걸린 '제주도 시설공단'이 제11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새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시설공단 업무 분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인력은 총 1105명으로 분석되면서 설립된다면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된다. 

하지만 제주도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상임위인 행정자치치위원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김태석 전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 시설공단을 설립한다면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상정 보류했다.  

새로 구성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도가 예산 절벽을 맞고 있는 데다,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장(제주시 한경·추자면)이 이전부터 시설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좌 의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72회 임시회에서 시설공단이 맡게 될 하수업무에 대해 "경비절감도 중요하지만, 하수문제 때문에 건축허가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느냐"며 "도가 직접 해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공단이 하면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도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여건이 변했다며 제주도가 5년간 총 53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시설공단 설립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시설공단 조례안이 지난해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좌남수 의장이 당시 소속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추진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조만간 의회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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