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직개편 투자유치과 통상물류과 통합 관광국서 경제국 이관

관광지개발 등 업무 혼선 불가피…타 지자체 투자부서 강화 대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국내외 기업·자본 투자유치 사업이 후퇴할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시도가 투자유치 관련 부조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올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투자유치과를 타 부서와 통합해 실국을 옮기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5실국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1과를 감축하는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최종확정했다.

도는 현재 관광국의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국의 통상물류과를 투자통상과로 통합한 후 관할 실국을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개편한다.

제주도는 정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원스톱지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투자유치조직을 강화했고, 국내·국외·중국 등 투자관련 유치팀도 세분화했었다. 그 결과 2010년대초부터 2017년까지는 투자유치 실적이 급증했고, 경제 활황세를 이끌었다.

2017년 이후에 외부투자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유치 실적이 위축됐고, 투자유치 부서도 축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기업 유치 부진 이유로 지난달 인력을 줄렸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과의 통합으로 기능과 인력이 축소될 경우 투자정책 및 투자유치 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자진흥과의 업무인 관광지개발과 유원지관리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놓고 관광국과 일자리경제국간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신규 카지노 유치 및 인허가는 없다는 정책기조를 밝힌 상황에서 기존 8개 업체 관리를 위해 카지노정책과를 존치시켰다.

특히 제주도 공직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비대해진 지원·관리부서를 축소하는 대신 사업부서의 인력·조직을 확충해야 하지만 되레 사업부서만 줄이면서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투자유치 부서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에 기업·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는 투자진흥과와 함께 규제개혁담당관을 두고 있다. 청라와 송도에 경제자유도시를 조성한 인천시 역시 투자유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투자통상과와 산업입지과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기업 및 외자유치,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