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6월에 지급 계획
도의회 의견 수용 과정서 '기싸움'…8월 지원 전망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급 방식 등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시민사회 단체 등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지원 대상이 뒤늦게 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민 사회는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 등이 논쟁을 하면서 시간만 지체, 재난기금 지원 효과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준도, 소통도 없는 정책

제주도는 지난 4월 8일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달 20일부터 지급했다.

당시 도는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2차 제주형 지원금을 6월에 지급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제1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제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제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 도민 지급을 요구하는 등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행정이 도민 사회 요구에도 제1차 제주형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제2차 지원금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고수하는 등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5월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편성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달았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기존 선별적 지원 방침을 변경하고, 제주형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제주도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도내 정치권과 행정의 소통 부재와 행정의 오락가락한 기준 등으로 당초 6월 지급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산 확보하고도 다시 추경

제주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면서 지원 시기도 당초 6월에서 빨라야 8월로 2개월 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선별적 지원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만 확보했다.

그러나 도의회 부대 의견과 도민 사회 여론 등에 부딪히면서 지급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도의회 임시회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은 빨라야 8월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제2차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자칫 막대한 혈세를 들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접수 기간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도의회가 의결한 제1차 추경에서 확보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이번달부터 지원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즉시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