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민선7기 출범후 도본청행정조직을 늘리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매년 승진잔치를 벌이고 있다. 직급별로 3급 부이사관 2자리, 4급 서기관 8자리, 5급 사무관 36자리를 확대한 결과 승진소요기간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 이후 간부공무원의 승진비율만해도 30%대로 민선6기때인 2015년 하반기 승진비율 16.3%의 2배에 가깝다.

공직사회의 승진잔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도는 올 8월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또다시 승진 적체 해소를 내세워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일찍 퇴진시키는 방침을 수립,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기를 정년퇴직 6개월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지자체 결정에 의해 1년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도가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6개월 일찍 퇴진되는 간부공무원들은 일을 안해도 매달 600만~8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마저 위배하고 있다.

정년퇴직 1년전 공로연수 방침은 도가 최근 수립한 코로나19의 재정위기 극복에도 위배된다. 재정위기 극복으로 공직내부 경비절감을 발표했지만 올 하반기 인사에서 5급이상 40여명을 6개월 일찍 퇴진시킬 경우 인건비만 30억원 이상 낭비된다. 도가 놀고 먹는 공로연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정년퇴직 6개월전 시행 , 공로연수제 폐지 등 혁신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배 공무원들 역시 선배들이 일찍 퇴진토록 압박하는 구태 역시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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