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없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지난해 4월 첫 도입했다. 이어 7월에는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이 1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는 1차에서 화장품, 전기차, 블록체인 3개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그나마 지난해말 2차 정부 심사에서 전기차충전서비스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제주가 특구로 선정됐지만 당초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반감됐다.  

화장품 특구는 올해 다시 도전했지만 또 고배를 마셨다. 개인 피부 유전자 정보 분석후 유통서비스를 구축하고 화장품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3단계의 맞춤형 특구를 정부의 3차 심사에 신청했지만 심사 대상에 조차도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7곳은 새로운 특구로 지정됐다. 

도가 올 하반기 열릴 정부의 4차 규제자유특구 심사에 화장품을 재도전할 계획이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규제자유특구는 편중된 산업구조 다변화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가 신청한 특구들이 공직사회의 중앙절충 등 허약한 업무능력으로 정부의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면서 기대했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 동시에 도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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