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주본부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 생산성·고용 악화 지적
서비스업 중심 충격 취약…자영업·일용직 등 보장범위 확대해야

제주경제가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 때마다 취약점을 드러내며 고용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주산업의 핵심인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 견인효과가 떨어지면서 고용지표가 동반 추락, 사회보장 등 고용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제주경제의 고성장기인 2011~2017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2018년 들어 서비스업·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6.0%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2018년 노동생산성은 71.9로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이나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인 탓이다. 서비스업은 사드 갈등으로 2017~2018년 관광객수가 연평균 -5.0%씩 감소하면서 이듬해부터 고용견인효과(서비스취업자수 2018년 -2300명, 2019년 -200명)도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관광객수 증감의 영향이 1년 후 서비스업 고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이후 고용 감소는 더 심각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안정성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중은 44.6%로 17개 시·도(평균 36.4%) 가운데 두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35.3%로 전국 평균 24.6%를 상회했고, 그나마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24.8%로 전국병균 23.0%보다 높았다.

2018년 기준 5명 미만 영세업체 종사자 비중이 33.6%(전국 26.4%)로 높다보니 지난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도 66.1%로 전국(평균 71.3%)에서 가장 낮다.

특히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 중 제주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2~4월 1.0%에서 올해 코로나 이후 1.5%로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어느 지역보다 고용 관련 사회보장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고용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황수빈 경제조사팀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경험에서 보듯이 제주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기적 요인에 따른 고용불안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계층까지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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