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부정적 입장 불구 기재부 제주에 신규허가 결정
사드사태 회복 못한 상태서 2018·19년 매출 비교 현실성 없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지역경제 보호 경기 부산 불허 대조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주와 서울에 보세판매장(면세점) 각각 1곳씩을 신규로 허가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경제·사회단체 등이 지역경제 피해와 업계간 출혈경쟁 등으로 반대했지만 기재부는 무시했다. 정부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허가지침과 조건으로 사실상 대기업의 편을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도민사회 반대 불구 기재부 강행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올해소 사업자 공모신청을 받고 올해연말 또는 내년초에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도민사회는 지역경제 피해와 면세점업계의 출혈경쟁 등의 이유로 제주에 신규로 면세점 입점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역환원 부족, 관광질서나 지역상권과의 이익의 불균형 문제 등으로 인해 도내 면세점 추가 입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제주도의원으로 구성된 제주민생경쟁포럼은 신세계면세점 추가 진출시 교통대란과 골목상권 잠식 우려를 제기했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지역경제 피해 등 이유로 도내 면세점 신규허가에 대해 반대했다.

△앞뒤 맞지 않은 결정 논란 자초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2019년 기준으로 2018년보다 2000억원 이상 혹은 외국인관광객 2만명 늘어난 지역에 대기업 신규특허를 허용키로 한 지침에 근거해 제주와 서울에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도내 면세점의 매출과 제주입도 외국인관광객은 감소했다.

제주는 중국의 기업형 대리구매(따이공) 등의 변종구매가 80%에 달하고,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도내 면세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 실제 올해 3월 도내 면세점 매출은 572억원으로 1월 2257억원에 비해 74.7%나 급감했고, 6월 들어 도내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휴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제주지역 신규특허 조건으로 2년간 지역토산품과 특산품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해외명품판매에 주력하는 면세점 특성상 지역 토산·특산품 판매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부산과 경기에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등 기재부 스스로가 모순된 결정을 내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