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14일 성명 정부 여론무시 무소불위 결정
소상공인연합회도 13일 지역경제 피해 우려 철회 요구

정부가 제주도에 면세점 신규특허를 허용한 것을 놓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규탄한데 이어(본보 7월14일자 3면)이어 시민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도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소상공인 모두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를 표명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제주의 여론을 모두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처럼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모두 힘든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을 살리려 하고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부산과 경기, 제주와 서울 네 곳의 신규 면세점 허용 조건이 되는 지역 중에 서울과 제주만 신규 면세점 허용 입장을 밝혔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알려야 함에도 마치 상명하달식 결정을 전달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허용은 제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신규 면세점 특허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제주 소상공인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며 "정부가 부산과 경기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보면 이번 결정은 명분도 없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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