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이 5000㎡가 넘는 제주 드림타워가 외국인 카지노 이전·확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이전 신청을 위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적합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이다.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지역 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심의위원들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운영 중인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카지노 허가 면적도 현재 1176㎡에서 5367㎡로 늘리기로 계획했다.

카지노산업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자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13일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드림타워에 대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적합'으로 결론이 나도 곧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카지노 이전 신청이 접수되면 도의회 의견청취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카지노산업영향평가 결과를 비롯한 외국인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원희룡 지사는 영향평가 결과와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결론이 난 것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믿어준 결과다"며 "일자리 1등, 세금 1등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개 학교 1만 3000명이 다니는 학교와 거주지역 한가운데 들어서는 초대형 카지노에 대해 적합 판정이 났다"며 "이는 도민의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천민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