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직원 복무 관리' 강화 발표…출장 원칙적 금지
타 시·도 방문 시 보고 내용도…반면 조치 실효성 의문
실제 31번 확진자 사례도…"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키로"

제주지역 한 중등교사(제주 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뒤늦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무 관리 등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한 '교직원 복무 관리 및 개인(학생 포함) 예방수칙 준수 안내'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안내된 △도외 출장 및 방문·여행 자제 △부득이 도외 방문 시 기관장 통보 등에 비해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교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타 시·도 출장이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방문할 경우 기관장에게 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조치 대부분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31번 확진자 중등교사 A씨 역시 별도의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 타 시·도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692명(전체 학생 수 대비 0.8%), 교직원 185명(1.9%)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감시 체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사 확진 사례로 인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교직원 복무 관리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유로 도외를 방문한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 안내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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