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 기본계획서 협의 의견서 제출

제주도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반대, ‘공’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갔다. 도는 31일 화순항 보안항구 건설 계획이 포함된 제2차 연안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부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의견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를 표명하고 도민사회에서 이슈화되면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 해수부·국방부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회신이 없어 중앙정부의 해군부두 건설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역사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의 폭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8.2%로 찬성(24.9%)보다 2배이상 높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군의원들도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도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물류중심 관광미항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따라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이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이라 해도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시설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도 크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분열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11월중 열릴 예정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2차 연안항기본계획안 심의에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을 위한 보안항구 설정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 관계자들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연안항 기본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표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을 위한 보안항구 설정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업계 관계자, 시·도위원 등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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