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판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투쟁국장, 오정훈 안덕면민대책위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미국의 동북아 전략 검토를 중심으로(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이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봉쇄정책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고 한국의 안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정책은 아시아주둔 미군의 개편 또는 재배치 가능성을 낳고 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선 현재 북쪽으로 치우쳐 배치된 미군을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괌을 중심기지로 삼고 필리핀기지를 회복하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편과 재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정책·전략은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미국은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일본은 물론 한국을 편입시키려 하고 있는 듯하다.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이지스함 등 최근 한국이 구입하고 있는 무기체제들은 이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또 한국을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화 하려하고 있다. 화순항을 해군기지화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화순에 해군항이 설치된다면 미국의 핵함정과 핵잠수함들의 전진기지가 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구축하고 있는 TMD의 중요한 거점 노릇을 할게 분명하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미사일 표적이 되고 핵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의 배경과 과정(박진우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해군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해상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해군본부 정삼만 중령은 ‘화순항 해군기지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군은 지금까지 해상치안을 위해서도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지만 해상치안은 해양경찰이 담당할 일이지 해군이 할 일이 아니다.
해군본부는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국제자유도시 논의가 끝난 시점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제자유도시는 지난 98년부터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해군기지는 이보다 훨씬 앞선 95년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
해군기지가 제주관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의 목적상품이 될 수는 없다. 하와이 진주만은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인 관광자원화를 꾀한 경우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지만 해군기지는 성격상 규제입찰 대상이어서 도내 건설업체는 20%만 참여가 가능하다. 해군의 논리대로라면 세계의 관광선진국들은 왜 해군기지를 만들지 않고 있는가.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