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제주를 찾아 "제주지역 높은 택배 배송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제주국제공항 공항운영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제주지역 택배비용은 육지부와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1배 가까이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는 섬 지역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소비자는 일종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물류비용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 의뢰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를 진행한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특수배송비'는 2300원으로 전년 3903원보다 1603원 하락했다. '특수배송비'는 도서·산간지역 택배 운송 때 추가되는 비용이다. 제주지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배송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택배 운송 때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특수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요금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특수배송비 인하에도 제주지역 평균배송비(특수배송비 포함)는 2596원으로, 육지권 527원보다 4.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육지부와 택배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각각 청와대와 국회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국민청원을 한달 간 진행했지만, 참여 저조 속 무산됐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승철 제주연구원 박사는 "도서·산간지역 추가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택배업체에 의해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도서산간지역 택배·물류비 실태조사와 함께 과부담 비용을 산정해 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제품별 특수배송비를 공표하는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인하를 통해 시장내 자율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회적 충격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송비를 낮추고 이에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시장이 형성된다면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