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⑧ 지표로 그리는 10년 후 제주

인구 69만명서 75만명으로
GRDP 20조서 30조원 목표
습지보전지역 도내 6곳 확충
장기적·질적 성장 변화 중점

제주도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년)을 추진해 10년 후 달성할 목표를 인구, 산업 등 전략별로 수치화했다. 2차 종합계획(2011~2021년)과 달리 복지와 환경, 생활 등 계획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종합계획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했다.

△통합복지하나로 전역 확대

제주도는 제3차 종합계획 인구 분야 목표로 2021년 현재 69만명인 상주인구를 오는 2031년까지 75만명으로 6만명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상주인구와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합친 계획인구는 86만명에서 94만명으로 확충한다. 안전부문은 지역안전지수를 관리지표로 5등급 하위권에 머무르는 생활안전과 범죄를 3등급으로, 이외 2~3등급인 교통사고와 화재, 자살 등 등급은 1등급으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주거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6.5%서 2031년 8.5%로 2%포인트 높인다. 2031년까지 공급 목표는 1만호다.

도로·교통·물류·상하수도 인프라 전략으로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14.7%서 23.0%로,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0.41%서 2.0%로 높이는 계획이 제시됐다. 상수도 유수율은 현재 47.1%에서 85%로 끌어올리고 2031년까지 도내 노후정수장을 모두 현대화하겠다는 목표도 명시됐다. 

보건·복지·성평등·인재양성 전략으로는 현재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민간거점센터를 2031년까지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공유복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재양성을 위해 현재 표선지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IB(국제 바칼로레아) 지구를 2031년 2개 지구로 확충한다. 

환경·경관 전략으로는 습지보전지역을 6개로 늘리고 곶자왈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담겼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처리 용량을 확충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업 전략 계획지표로는 현재 4896만3000원인 농가소득을 2031년 7599만원으로 2703만원 늘리고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을 2.6%서 3.0%로 끌어올리는 계획도 담겼다. 

관광업 분야로는 2022년 1620만명인 관광객수를 2031년 180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1·2차 종합계획 평가는

2019년 기준 제주 인구는 69만7000명으로 2차 종합계획상 제시된 2021년 목표인구인 69만400명 대비 약 104% 수준을 보이고 있다. 15~56세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총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2018년 음식점과 숙박업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00만원으로 2021년 목표인 2억2100만원 대비 약 91% 수준을 보고 있지만, 전년도 매출액인 2억1000만원보다 4% 감소했다. 2018년 농가소득은 4863만원으로 2021년 목표인 6014만4000원의 81% 수준을 보였고 전년(88%)대비 감소했다. 

1차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야기됐다고 제주도는 평가했다.

2차 종합계획은 1차 계획 사업 연장선으로 추진됐지만, 나열식 사업, 수행 주체 불명확성, 성과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됐고 중단된 사업 모두 변화하는 도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3차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물리적 양적 개발에서 벗어나 장기적·질적 성장 비전을 추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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