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제주도의 하천은 치수적인 역할을 하는 타지역의 하천과는 달리 지하수 함양 등 이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하천 하상 암반 및 주변 식생으로 보존에 대한 가치가 높다.

과거 1990년대에 이러한 하천을 하수처리를 우선시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도심지 하천을 복개하여 하천으로 방류되는 오수로 인한 악취방지 및 주차난 해소 쪽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한 결과가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시 복개 구조물에 의한 침수피해 원인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 이전에도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피해는 있었으나, 복개구조물로 인한 범람피해는 처음이였을 것이다. 
물론 태풍 '나리' 내습 시 일일 강우량이 420㎜로 최대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과 해수 만조가 원인이기도 하다.  

이후 제주는 모든 지방하천에 대해서 계획빈도를 100년빈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주 도심지를 관통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상류부에 저류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올해까지 지방하천에만 약 6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되었지만 그 누구도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정비사업 또는 저류지를 설치하여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가 통제하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지방비와 매칭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하천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내년까지 한시적 보전이 종료되면 향후 지방하천 관련 예산을 오로지 지방비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양행정시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적 하천 정비 방침의 변화와 막대한 지방비 투입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하천 정비방안이 아닌 효율적·현실적 제주형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7월에 도의회와 환경단체 공동주관으로 '제주형 하천 관리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하천의 환경을 고려한 하천 정비방안 마련, 하천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 도심 및 산간 지역간 계획빈도 및 정비방향 재설정, 제주형 홍수량 산정기법 마련, 하천전담부서 설치 등 많은 의견이 나왔고, 앞으로 하나씩 해결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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