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관련 국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돼 4·3 배·보상과 후속 사업들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30억원 가량의 사업비는 반영되지 못해 국회 절충노력이 중요해졌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4·3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할 배·보상금 1810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반영돼 4·3 관련 역대 최대인 1908억원이 정부예산에 편성됐다. 배·보상 예산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예산으로 편성돼 향후 제주도가 재배정 받아 집행하게 된다.

배·보상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98억원으로 올해 과거사 관련 예산이나 4·3평화재단, 트라우마센터 등에 편성됐던 71억원보다 27억원(34%) 증액됐다. 

내년 반영된 국비 사업비는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5000만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원 △4·3유적지 정비 14억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000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는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과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 등 사업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배·보상 지급 절차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18억6000만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은 미반영돼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하는 방법만 남은 상태다.

특히 4·3평화공원 유휴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활성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내년 예산 11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평화공원 완성도 늦어지고 있다. 2억원을 들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해 완료되는 만큼 연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 반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올해 예산안에서도 기재부에서 삭감됐지만 국회에서 2억원을 부활시킨 경험이 있다"며 "미반영 사업을 포함해 4·3특별법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 배·보상 지급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이달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