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2.33원…원수원가 '1%'
연 10만t써도 월 1만9000원
농가체감도 낮아 효과 반감
누수율 개선책 등 병행해야

제주도가 마련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공공과 사설 농업용 지하수 관정 모두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농가 부담이 예상보다 적어 요금 개선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개선 효과 기대 어려워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 오는 2023년 1월부터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공공·사설용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시설하우스 증가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 지하수 월평균 이용량은 2015년 569만3000t에서 2020년 767만1000t으로 5년새 34.7%(197만8000t) 늘었다. 

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타 용도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지하수 남용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원수대금을 개선하는 배경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차례 진행한 원수대금 개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t당 원수대금으로 약 5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농민단체 협의 결과와 도민 반발 등을 의식, 당초 검토안의 절반 수준인 t당 2.33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10만t의 농업용수를 쓰는 농가에 부과하는 원수대금은 월 1만9000원꼴로, 원수대금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농가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낮다.

연간 10만t은 삼다수 2리터 5만개에 달하는 양이다.

게다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할 경우 현재 내고 있는 지하수 요금보다 적게 내는 농가도 약 40%에 달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수대금을 올려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겠다는 개선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책 병행해야 '시너지' 기대 

농업용 지하수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수 남용 방지'와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전'이라는 원수대금 개선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다.

사회 공공재로서 농업용수 공급이 '국가 책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농업용 지하수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수처리수 재활용, 저수지 이용 확대, 빗물처리시설, 용천수 이용방안 마련 등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농업용수 누수율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지난 2019년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곳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었다. 같은 해 제주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도 누수율은 60.3%를 기록했다.

물 전문가들은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과 함께 대체수자원 이용률 제고와 누수율 개선을 병행해야 지하수 보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