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전 한국교육학회장·비상임 논설위원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과 그에 도전하는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정당 조직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다른 공직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관전의 포인트는 현직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도전자가 현직 교육감의 유리한 점을 극복하고 당선할 수 있는가이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 및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역 교육의 최고책임자이다.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수많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원의 전보·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소규모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학교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에 학교를 지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육감직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특정의 실천적·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이러한 교육감의 직무를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유권자들은 현직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난 8년간의 성과를 근거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자에 대해서는 그가 내세운 공약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우선,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제주교육의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목표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후보들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거나 다른 지역과 동형화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조적 정책가임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드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교육다운 교육은 학습자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교육, 사회와 국가 발전의 근본이 되는 교육이다. 

셋째, 유권자들은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후보를 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특정 이념과 철학을 무오류로 여기면서 그것으로 학교 교육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후보를 택해서는 안 된다. 도민과 소통하지 않고 편향된 이념에 경도된 사람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자신의 독특한 철학보다도 도민의 뜻을 더 무겁게 생각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쟁해야 한다. 

넷째, 유권자들은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 모두를 교육혁신의 주체로 대우하겠다고 천명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실천하는 주체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학부모들을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혁신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을 독립된 인격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유권자는 진정으로 교육의 주체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후보를 잘 가려내고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는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바꾸겠다고 외치는 후보를 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학교와 교육활동을 혁신하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가?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만 제도와 관행, 사람들의 의식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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