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의 15분 도시 공약과 관련해 읍·면지역 행정서비스를 우선 제고하기 위해 현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애월읍을)은 22일 열린 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이같이 제안했다.

강봉직 의원은 "오영훈 도정이 15분 도시 제주를 핵심공약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하지만 15분 도시 제주가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이 넓어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읍·면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시간"이라며 "읍·면지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서비스 지원범위가 좁고 인력도 부족해 민원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이동민원실은 제주시 애월읍·구좌읍 등 4곳과, 서귀포시 대정읍·남원읍 등 5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이 운영되고 있다.

각 이동민원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2명 내외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동민원실 처리업무 역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한정됐다"며 "태풍피해신고, 재난지원금 신청, 인허가 신청 등은 할 수 없는 등 현재 수준의 이동민원실로는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현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격상·설치 △출장소 전환시 업무수행에 차질 없는 수준의 인력배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말로 예고된 제주도정 조직개편에서 읍·면지역 민원 담당 인력 확충을 반영하고 출장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 내부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로드맵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출장소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명시해야하고 해당 조례는 도지사 전속권한에 관한 것으로 의원 발의가 불가능 한 점을 지목하며 오영훈 지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15분내 읍·면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동민원실 역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보이며, 출장소 설치문제는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민원불편을 일부나마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어르신 행복택시 제도를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