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40년까지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15분 도시 연계 방안, 인구 추계, 주택 공급계획, 보전 영역 설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이 주문됐다.

제주도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2040도시기본계획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서귀포시 공청회 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5대 권역의 공원녹지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보완돼야 한다"며 "각 권역별로 특색있는 공간컨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근 제주대학교 교수는 "15분 도시 제주와 도시기본계획은 사람을 중심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지만 이번 안에는 심도있는 검토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기존 시가지는 고도를 완화하고, 읍면이나 경관 환경관리 지역은 고도기준을 규제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발 200m 이상을 보전영역으로 설정해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부문별 계획이나 사업과 연계하면 해발 200m 이상 개발사업을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내용이 많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영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2040년까지 인구를 80만명으로 설정했는데, 인구 증가를 위한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 다소 부족하다"며 "2040년까지 주택수요량 40만4570호, 보급률 118%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나로 볼 것이냐 세대수로 볼 것이냐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기본 방향을 제시할때 공급의 주체, 택지 조성 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단독주택 위주의 주택 공급이 저밀도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다.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을 재정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고밀도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객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제2공항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다.

대정읍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방안에 대해 보전·중간·이용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해발 200m이다"라며 "200m 이상 토지 등에 대한 개인 재산권이 참해되는 부분이 있다. 200~300m 사이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마다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보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선면 주민 김모씨는 "2015년 발표된 국책사업인 제2공항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2040 제주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이 얼마나 잘 실행될 지 의문"이라며 "당면한 사업부터 시행하고 나서 이런 계획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강원보 성산읍 신산리장은 동부 생활권 제2공항 배후지역을 스마트혁신도시 지구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공항예정부지인 성산읍 농어촌지역에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스마트혁신도시 사업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서귀포시와 제주시 공청회에 앞서 제주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은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계획의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