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보상을 위한 운영지원금 5억원을 편성하면서 지방비보다 한국전력이나 국비를 통한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24일 열린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에 대해 5억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내 출력제어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모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풍력발전까지 보상을 확대해야 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풍력발전 출력제어는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10월까지 87회가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도 지난해 1회를 시작으로 2022년은 10월까지 28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운영일 하루 전 공급 수요를 예측해 발전원을 가동하는 방식상 예측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차에 대해 전력계통 관리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로 한국전력이 출력제어 무보상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앞서서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하더라도 제주도가 부담하기보다는 한국전력이나 국비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