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원위 실무 담당 기구
국무조정실 28일 폐지령 발령
지원단 인력 29명→23명 축소
"정부, 지역사회 의견 미반영"

제주도·도의회 등의 꾸준한 상설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출범 16년만에 폐지되면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국무총리훈령 제828호)'을 발령했다.

이번 폐지령에 따라 제주도지원단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인력은 23명으로, 제주도지원단 13명과 세종시지원단 16명을 합친 수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였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5년간 한시 운영된 이후 8차례 기한 연장을 거치면서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제주도는 그간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핵심 역할을 맡아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지원단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제주도지원위 기능 강화, 제주도지원단 상설화 등을 촉구했으나 결국 무산된 셈이다.

이번에 실무조직이 통합되면서 제주도지원위원회 역시 통폐합 절차를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국무조정실 소관 6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시민사회위원회 등 5개를 폐지하고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합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지원단 통합이 지역사회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인 만큼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가 반영 된데도 불구하고 지방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없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7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27호)'을 발령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지원단은 지난 7월 1일부터 세종시지원단과 통합 운영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