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비상임 논설위원 ·대구행복진흥원 선임연구위원

2022년 12월 대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번째로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간에 이뤄졌다. '청정동행'은 지난 2022년 10월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현장(교육청)과 청소년시설(여성가족부)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충청남도는 지난 10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 '청소년증 보급 확대' 등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협력, 학교 교과과정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활동경험 확대,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학교·청소년시설 간 협력을 통한 위기청소년 예방 및 보호 강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및 정서행동문제 치유 담당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고위험군 학생 치유지원, 학교 내 근로권익보호사업 홍보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함께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2022년 6월 '제4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 10월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11월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12월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사업이 발표되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이 협업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의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은 2020년 11만9544명에서 2022년 11만5142명으로 4000여명 정도가 감소했다. 최근 3년간 3.7%가 감소한 것으로 성별로 보면 여자에 비해 남자의 감소세가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남자의 감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을 하게 되면 서귀포시는 2.7% 정도 감소 수준인데 반해 제주시는 무려 3.8%가 감소함으로써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청소년 인구 감소 정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절벽은 이제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 가운데 청소년 인구의 감소가 더 위기라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것은 2023년 여성가족부의 3대 목표 가운데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추진방향은 동행, 미래, 혁신으로 청소년 정책은 미래와 연관돼 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은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자살·자해, 자립, 성범죄와 폭력, 학습·정서·행동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3년 새 청소년 자살률은 44%가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 매년 5만명의 아이들의 평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청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한편으로 반가울지도 모른다. 곧 제주지역도 청정정책 협약이 뤄질 것으로 보인다. 8개 광역자치단체의 성과를 토대로 제주 특성을 고려한 청정동행으로 제주의 청소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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