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외교·통일·정책 전반에 영향

북한이 12일 자국에 대한 중유제공 중단을 이유로 "핵시설 가동·건설 재개"를 선언, 대선 종반 "북풍 변수"가 돌발함으로써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 미사일 운반 선적의 나포·해제에 이은 북한의 핵시설 동결해제 선언은 북한 핵문제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통일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기조와 구체적 정책 및 위기관리 능력이 유권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평가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유권자의 선택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에 따른 파장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앞으로 남은 7일간의 대선기간 대북·안보정책과 이념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에 대비, 후보들의 입장 정리를 위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하에 대북 경제제재 수단의 연계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노무현 후보는 북한 핵개발 저지 원칙하에 대북 압박보다는 설득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북핵 사태 전개양상에 따라 두 후보간 입장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북한이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재개한다면 세계의 우려를 낳고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개 방침을 철회하고 신중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낙연 대변인이 전했다.

노 후보는 "특히 북한은 관계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고, 미국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 이번 일을 평화적으로 풀어야 옳다"며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미국도 협력해주기 바라고 정부는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재개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핵동결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들과 즉각 긴밀히 협의, 이번 일에 차질 없이 대처하기 바라며 이번 문제가 어느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풀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대북 중유제공 중단은 북한의 제네바 합의 위반에 대한 응징인데 북한이 이를 이유로 핵동결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북한은 즉각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북한에 최소한 18억달러가 지원됐다고 본다"며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 정권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번엔 문제를 덮지 말고 한미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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