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평가점수
제도 사용률 하락폭 커
기업 정책인지도 저조
'행정 관심 부족' 지적

2020년 전국 3위로 상위권에 매김했던 제주지역 일·생활균형 지수가 1년새 6계단 하락했다.

조례를 통한 지원과 제도 홍보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면서 관련 조례를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월 31일 공개한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일·생활균형 지수는 54.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전년(57.6점)보다 2.8점 감소, 순위로는 3위에서 6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사용률을 살피는 영역의 점수 하락폭이 컸다.

이와 관련 2020년 조사에서 제주지역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5점으로 전국 평균(2.7점)보다 낮았다.

연구진이 도내 기업 447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결과에서도 법률에 근거한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 제도를 모르는 비중은 30.4~33.3%로 조사됐다. 해당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비중은 14.5~16.6% 수준에 그쳤다.

또 유급 수유시간 보장을 모르는 비중은 36.5%,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을 모르는 비중은 각각 23.5%, 23.3%로 집계됐다.

도내 기업들 중 85% 가량을 차지하는 5인 미만 기업에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더 떨어졌다.

도내 기업에서 이같은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도별로 40~70%에 달한다.

연구진은 이처럼 각 기업에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들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행정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2020년 일·생활균형 지수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22.8점 만점에 6.6점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8.0점)을 밑돌았다.

제주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는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2020년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구진은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천기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가족친화 조례를 '가족친화 및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생활균형 지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