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비상임 논설위원·대구행복진흥원 선임연구위원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에서 정한 기념일로 1907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1911년 처음 행사를 시작으로 1975년을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로 특정하면서 '세계여성의 날'이 공식화됐다. 지난 1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여성폭력' '젠더폭력' '성별에 기반한 폭력' 등의 정책 용어가 사라졌다고 한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1998년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수립되다 2015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3번째 발표 된 것이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로 제시하고,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과정 발굴·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검토 등 세부과제다.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과제를 위해 초등늘봄학교 도입·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방안 마련 등 4개 과제가 제시됐다.

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관련 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방방치 강화, 난임 치료·시술 여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기반 마련 등이 논의됐다.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학교 생활지도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 개선, 지역 양성평등센터 기반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추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 등 4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내실화, 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 등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과제를 제시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여전히 OECD국가 가운데 성별임극격차가 31.1%로 가장 높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성의 여전한 돌봄노동 심화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의 심화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성별인식 격차 개선 등의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16년 71.3점에 비해 더디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가 상위지역으로 대구, 광주, 울산, 경기가 중상위 지역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경제활동 79.7점(1위), 복지 92.8점(2위)로 높은 분야가 있는 반면, 안전 분야는 72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바꾸고자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만큼 더디지만 변화하고 지표로 드러난다. 성평등도 우리의 일상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공기처럼 일상에 녹아들기를 특별한 날만 기억하고 이야기 되지 않도록 생활 실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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