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토부 공동 전문가 정책토론회]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 15분 도시 제주’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수환 기자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 15분 도시 제주’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수환 기자

사회적 필수기능 선정 우선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참여형 오픈지도 활용 제안
주민 자발성·연대성 등 고려

15분 도시 제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 방안을 도입해 도민들의 정책 체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보행·자전거 이동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는 3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 15분 도시 제주’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관련 연구원 및 학계 등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제주는 섬이라는 폐쇄적 공간, 섬 한가운데 위치한 한라산, 많은 유동인구 등 여건에 맞춰 특수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며 “특히 넓은 영역에 도시가 확산돼 있는 만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접목할 수 있다면 생활권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소영 부산시 15분도시 기획단장은 “15분 도시 성공 과제로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저비용·임시적·실험적 시책을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보행중심 생활권에 대한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하고 국책사업화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제주대학교 교수(건축학부)는 “15분 도시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리 생활서비스 공간 조성”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필수 기능을 먼저 선정하고 근접성 등을 분석해 생활권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 등 중심으로의 교통환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15분 도시를 계기로 교통환경 관련 정책이 이용자·접근성 측면에서 통합 검토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 소유 및 이용감소가 병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15분 도시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품고 있다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도민의 자발성과 연대성을 고려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성훈 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은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의 과제는 평균의 함정, 직선의 함정, 네트워크의 함정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보행·자전거 중심의 이동 네트워크를 구분해 생활권 설계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이동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여형 오픈소스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내년 1월말까지 진행하며 오는 4월부터는 지역별 생활권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15분 도시 제주 도민참여단이 운영된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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