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신탁통치가 시작됐던 98년 1월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50∼60개씩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해온 대기업들에게 3∼4개,많아도 5∼6개의 핵심기업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때 김대통령 당선자는 재벌들의 개혁을 위해 합의한 게 있었다. 곧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업종 전문화 등의 기업구조조정 5대 과제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현대그룹의 경영권분쟁 사태를 보면서 그들이 약속했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헛말이었음이 증명됐다.
과거 재벌에 대한 정의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지주회사를 통한 고도의 중앙집권적 가족 지배적 족벌경영과 소유주의 단독경영을 중심으로 혈연 지연 학연위주의 경영인맥이 형성돼 있고 다각적인 경영을 수행하는 독점자본으로 수출 지향적이며 타인 자본의존도가 높고 정치권력과의 밀착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집단' '재벌은 가족에 의해 소유되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재정투융자 외자도입과 결부됨으로써 급속히 성장 변모해온 독점자본' '특정가족의 혈연적 지배아래에 있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등. 한국의 재벌 가운데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정부가 현대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의 초점을 사업구조조정에서 소유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총선 뒤부터 본격화할 것을 보이는 재벌개혁은 제대로 될는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두고 볼 일이다.<하주홍·코리아뉴스 국장>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