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항구 예정 수역을 미래수요에 대비한 장래수역으로 설정, 추후 여건변화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보안항구 용도로 재반영할 여지를 부여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돌발적인 국가안보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결정은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범도민적인 공감대와 지역주민 ‘생존권’이 해군이 내세운 일방적인 국가안보 논리를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2004년말 또는 2005년 지정·선언계획인 ‘세계 평화의 섬’의 기본구상은 1차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국제교류·협력, 나아가 세계 평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미래비전이다.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지스체계 등 막강한 무력을 토대로 한 국가안보 논리위에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의 중무장을 유발,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분쟁의 전초기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제주도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반대가 58.2%나 나왔고, 무엇보다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화순항 해군기지 유보 결정은 이와 함께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정책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입증,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화순항을 당초 계획대로 관광미항으로 개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을 마련,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화순항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통해 형성된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미래 비전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동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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