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총선 제주도민연대(이하 총선도민연대)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도민연대는 28일 오전 제주여민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개 분야 66개 항목에 걸친 16대총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총선 출마자들 스스로의 공약 가늠과 평가 잣대의 의미를 지니는 총선도민연대의 이번 정책과제는 우선 ‘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과제’로 4·3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실현 및 특별법의 개정·보완,감귤진흥촉진법 제정,장기 제주발전에 대한 현실 타당성 있는 정책수립 지원,어민생존권 확보 등이 제시됐다.

　정치민주화를 위한 과제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선거공영제의 확대,정치자금법 개정,정당체제 개혁,전자민주주의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또 부패방지법과 정보공개법의 제·개정,검찰 중립성 확보,국가보안법의 개폐가 맑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과제로 제시됐으며,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주민참여제도의 확충,지방세법의 개정,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선도민연대는 이어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로 법정근로시간 단축,공기업 경영자율성 강화,간접세의 축소 및 상속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하천 및 연안보호법 강화,소각장 설치규제 강화,환경행정 개선이 환경권 보장과 환경보전형 정책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문제해결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과제로 사립학교법·평생교육법령의 개정 등이,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권익보호 △복지국가 실현 △국민의 문화접근권 보장과 문화기반 확충 등이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시됐다.

　고충석 공동대표는 “총선도민연대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유권자들에게는 선택 근거가 되는 한편 후보들에게는 공약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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