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영장기각률도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해동안 접수된 구속영장은 모두 1599건으로 98년 2147건에 비해 548건 25.5%가 줄어들었다.

　이가운데 기각된 구속영장은 201건 12.6%로 98년 기각률 15.9%에 비해 3.3%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영장기각률이 떨어진 것은 불구속 수사원칙이 확대되면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신중을 기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청기관별로는 검찰이 115건,경찰 1480건,해경등 기타 관서 4건등이다.기각된 영장은 검찰이 17건으로 기각률 14.8%,검찰을 통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 가운데 183건이 기각돼 기각률 12.3%를 보였다.

　이와관련,지법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IMF에 따른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률은 검찰이 수사지휘 단계에서 구속·불구속 사안을 충분히 걸러줘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하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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