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 칼 호텔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세종연구소 주최, ‘21세기 동북아시아와 신 정부의 외교정책방향 학술대회’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주제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시작부터 북핵위기와 한미동맹관계 경색 등 안보 악재를 안고 출발하게 돼 과거 어느 정부보다 외교 안보분야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분야에서 새 정부는 대북 정책의 정비, 한미관계 재정립,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태세 정비, 국내 정치의 지각변동 적응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안보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첨단전력을 위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나름대로 첨단 국방력 강화와 전략 개발을 통해 아시아 역내 패권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 외교가 지향하는 바는 현재의 북한위주의 대비에서 점차 동북아 전체에서 한국의 독자적 생존권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강근형 제주대 교수의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일본의 대한정책’, 고성빈 제주대 교수의‘후등시대 중국정치체제 변화와 대한반도 정책’주제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