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제주지역 교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본부와 협의를 하고, 지난달 16일 명확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제주도교육청,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3일과 지난 1월12일까지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NEIS 공개 자료실에 제주지역 교원 641명의 이름과 소속학교, 사용자 ID,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교사들은 불안과 허탈감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단체 등이 지적해온 NEIS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장관과 교육부 실무자 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며 NEIS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산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정보를 제공했는지, 교육부는 그런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교육부는 공개자료실에 첨부파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의 명단을 올릴 권한이 있는지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