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는 신형 순항유도탄 성능시험이었으나 결함 때문에 폭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미국은 서울 용산기지를 최단 기간내 이전하길 희망하나 주한 지상군 감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국방위에서 “지난달 24일 발사된 유도탄 사거리가 북한이 보유중인 것보다 길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형 지대함 순항유도탄 성능시험 발사로 평가된다”며 “최대 사거리는 약 160㎞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북한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에 근접 위협 비행한 사건은 북한이 훈련을 가장, 최신예 전투기에 항속거리를 고려해 보조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요격 레이더를 작동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또 “공해상에서의 정찰 활동에 대한 이같은 행동은 미국의 감시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반응 시험을 의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북미 직접 협상을 유도하고 대미 적대감 고조를 통한 내부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괌 등 서태평양에 B-1폭격기 등 전력을 증파한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조치가 아니라 아·태 지역내 적정수준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차원의 전략 조치”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 조 장관은 “양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통합·재배치와 최단 기간내 용산기지 이전을 희망했지만 주한 지상군의 감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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