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파출소는 물론 읍·면 파출소 등 우도를 제외한 도내 34곳의 파출소 무기고는 텅 비어 있는데도 여전히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주경찰청을 비롯한 제주경찰서, 일선 파출소는 최근 파출소 주변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주차부지 등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1∼2002년 3차례에 걸쳐 제방사 측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등 군 관계부처는 유사시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반복, 지금까지도 텅 빈 무기고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대체시설이 확보돼야만 무기고 철거를 허용토록 하고 있어 경찰측에서는 파출소를 신축하더라도 공간확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 좁은 파출소 부지에 텅빈 무기고를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부지활용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며 “국방부가 현실을 고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방사 관계자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무기고는 유사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만 철거를 허용하고 있다”며 “최근 국방부 감사 때에도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국방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예비군 탄약고 등 군 관계시설 2000여곳 이상이 철거요구를 받고 있다.
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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