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에 참여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영평 대구대 행정대학장은 지난 7일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환경부 제주출장소가 주최한 ‘지방분권시대의 참여자치와 환경보전 전략’이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학장은 이날 ‘참여 정부 시대의 지방정부 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화선언이 자칫 지방 정부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연고주의와 보수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화선언은 지방이 수도권을 능가하는 품격 있는 참여자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학장에 이어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과 환경보전’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 도입과 지역균형개발을 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주어진 제도와 권한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만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참여자치가 배제된 지방분권은 지방독재로, 지속가능성이 배제된 지역균형개발은 지역난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립 제주도의회 의원과 이경원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염태영 지방의제 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 윤남호 환경부 제주출장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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