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한림대 교수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 주제를 통해 “정부의 언론정책은 대통령의 언론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이다”며 “참여정부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을 문제삼았다.
유 교수는 노 대통령의 당선 전과 후의 발언들을 열거한 뒤 “노 대통령의 언론관은 몇몇 언론으로부터 입은 개인적 피해의식 때문에 신문매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론의 힘 또는 언론개혁 운동체들의 압력행사로 입법을 가하는 쪽에 기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참여정부의 기자실 개방과 취재원 실명제 등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정책도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 근거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 알 권리는 인권의 문제로 등장한 만큼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며 “그럼에도 개인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 권리는 더 이상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가 아니며 국민에게 속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언론은 알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정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