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까지 군지역 실업계고교에 지원되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인문계 고교와 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시지역인 경우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인 자연녹지 거주자로 한정해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은 제외, 또다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농·어민 학자금 지원제도는 시지역에 이렇다할 도움을 못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귀포시는 당초 학자금 지원 신청인원을 150명가량으로 예측했으나 지원대상 제한 등으로 지난 3월까지 신청결과 1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열린 ‘산남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도·시·군’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의 제한 없이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건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국비 30%·도비 35%·시비 35%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