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 배정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의 사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행자부는 도시인구 집중 완화 및 국토 균형발전 일환으로 올해부터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읍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행자부는 올해 14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소도읍 194곳을 선정하는 한편 향후 3년간 1곳당 100억원을 지원, 생활편익 및 문화·소득기반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선정한 소도읍육성 사업대상지가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영·호남지역에 편중, 다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 계획에 따라 서울·광주·대전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가 28곳의 소도읍 육성사업 후보지를 선정, 응모했지만 지난 9일 열린 심사과정에서 전라·경상도지역이 60%이상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전남·경북지역이 응모한 7곳 모두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는 한편 충남·전북·경남지역도 응모한 읍지역의 절반이상이 소도읍육성지구로 선정됐다.

반면 제주·부산·대구·울산·경기·충북 6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지구는 모두 제외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고모씨(48·애월읍)는 “국토 균형발전을 취지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도 1곳이상을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기본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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