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원칙 역행"

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100㎏단위로 무조건 ‘올림’형식으로 책정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회천동 폐기물환경사업소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난 4월1일부터 t당 3만1500으로 인상돼 요금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기본요금은 100㎏을 기준으로 3150원 징수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100㎏단위로 3150원을 반입수수료를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100㎏기준으로 단 1㎏이라도 초과하면 무조건 ‘올림’방식으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업체와 개인 반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쓰레기 발생량보다 요금이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 쓰레기발생 억제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폐기물환경사업소에 반입되는 일일 폐기물 320t 가운데 개인이 반입하는 폐기물은 하루 30∼40t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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