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상환 막막…신용불량자 양산우려
보조금 조성에 따른 감귤류 수입기금 지원액 결정이 미적거리면서 영농자금 상환일을 맞은 농가 가계운영자금의 숨통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부적지 감귤원 926㏊를 추가 폐원한 농가에게는 평당 1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는 도 및 시·군비 각 83억3400만원과 감귤류수입기금 54억원 등 2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도가 감귤류수입기금운영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기금 54억원의 지원 결정이 미뤄지면서 추가 폐원을 끝마친 농가에게 1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감귤류수입기금운영관리위원회는 지난달말 기금사용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지만 기금 잔액이 도가 요청한 54억원에 비해 14억원 부족한 40억원에 불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는 또 내년까지 예정된 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할 경우 폐원보조금 조성을 위해 지출할 실제 금액이 40억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 도지사 면담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확보가 늦어지면서 이달말까지 영농자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할 폐원농가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폐원보조금을 통해 부채를 갚으려고 계획한 농가들에게 한푼도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상환기일 경과는 물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말까지는 폐원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