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있어야 납부 안해

문) 사업에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 소득세는 실제 자기가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장부와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손해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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