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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세금 줄이려는 목적 같지만 절세 합법적, 탈세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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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7-07 (월) 21:13:00 | 승인 2003-07-07 (월) 21:13:00 | 최종수정 (월)
문)절세와 탈세, 조세회피는 어떻게 다른가?

답)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탈세란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탈세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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