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재산권 보호냐를 놓고 최대 관심을 끌었던 제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단 보류됐다. 향후 집행부 안대로 될지, 아니면 수정해 의결될지 또는 다른 안이 도출돼 결론이 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제주시의회 정례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의견차로 생긴 의원들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

제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가 수정해 16일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의장을 포함한 16명 의원중 8명은 찬성, 나머지 8명은 반대해 동수가 되는 바람에 결국 부결됐다.

문제는 조례개정안 부결여부를 떠나 심의나 표결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의원간 견해차와 ‘말 바꾸기’에서 비롯된 갈등의 골이다. 부결처리된 직후 비록 회의장내는 아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저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고 주장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상임위 심사때는 오히려 개정조례안을 수정,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일조(?)해 놓고는 본회의에선 정반대의 입장을 표출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

일부 의원은 “다른 의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때와는 달리 불과 몇일만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상임위 자체를 스스로 무시하는 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무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의결에서 비롯된 의원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자칫 분열과 파행, 그리고 감정의 노골적인 표출 등으로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당부는 꼭 하고 싶다.

시민들의 대표답게 의원들간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다.
<이기봉·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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