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전국 토론회 개최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첫 공식문서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의 역사적 성격과 한계, 4·3 진상규명 운동의 과제 등을 짚어보는 전국 토론회가 내달 4일 개최된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진상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 새로운 자료와 증언이 수집중에 있고 보고서의 최종 심의(9월28일)를 앞둔 시점이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이 2년3개월만에 완성한 진상보고서는 제주 4·3사건(47년 3월1일∼54년 9월21일)의 발발원인과 진행과정,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4·3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주민희생 등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진상보고서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받고 있는 보고서작성기획단에는 4·3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3월29일 진상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28일 현재까지 모두 60여건이 접수됐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 4·3사건의 발발원인과 성격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보고서가 4·3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좌익세력 개입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반면 4·3 관련단체 등은 정부가 진상보고서를 6개월간 유보한데다 유족들에 대한 ‘재심청구권’‘피해보상권’등을 누락시켰고 7개 건의사항이 적극 수용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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